집값 하락은 환상일 뿐? 정치인이 집값을 낮추지 않는 진짜 이유

무주택자들은 종종 집값이 하락해 자신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공약을 내걸 때마다 기대가 생기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은 집값을 낮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인이 집값을 낮추지 않는 진짜 이유를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세수와 정치적 계산: 정부가 집값 하락을 두려워하는 이유

 

1.1 집값 상승과 세수 증대

집값이 상승하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집값이 오를수록 그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와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의 세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또한, 주택의 재산세도 집값과 연동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수록 재산세 수입 역시 증가합니다.

재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는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집값이 상승할 때 다양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수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늘려주려면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집값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1.2 집값 하락 시 세수 감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감소합니다.

 

또한, 집값 하락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줄어들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복지 혜택을 통해 표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혜택을 강조하며 선심성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해 세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복지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정치인들이 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세수의 안정성을 위해 집값 하락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정치적 균형: 표로 먹고사는 정치의 논리

 

2.1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율

정치인들은 집값을 하락시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유주택자들이 더 많은 표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주택자 비율은 약 56.2%로, 무주택자 비율인 43.8%를 상회합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유주택자인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유주택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유주택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집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가장 큰 자산이자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정치인이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펼칠 경우, 유주택자들은 그 정치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2 유주택자의 정치적 영향력

유주택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적 발언권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활동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그에 따라 정치적 참여도 역시 유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야 하며,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은 무주택자의 이익보다는 유주택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제 안정과 소비 활성화: 집값 상승의 긍정적 효과

 

3.1 집값 상승과 소비 증가

집값이 상승하면 단순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더 부유해졌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산이 1억 원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장 현금을 손에 쥐지 않더라도 더 많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wealth effect)'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의장은 주택 자산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 자산에 비해 3배나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식 자산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3-4% 증가하는 반면, 주택 자산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10-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3.2 경제 위기 시 정부의 대응

경제가 침체되거나 위기에 봉착할 때,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집값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70%를 소비가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 시 집값을 올려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집값을 부양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 역시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집값 하락을 막고,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4. 무주택자가 직면한 현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와 현실

 

4.1 집값 하락은 어려운 과제

많은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값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유주택자들의 지지가 약해지며, 경제도 위축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정치인들은 집값 하락을 꺼리고, 오히려 집값을 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4.2 무주택자를 위한 대안은 있는가?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를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집값 하락은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